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, 2023. 11. 7.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45266
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5년
2004년
2003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4, 2003. 7. 21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5, 2003. 7. 21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6, 2003. 7. 21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0년
1991년
14.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. 1. 31. 선고 90고단246 판결 : 항소
[근로기준법위반][하집1991(1),419]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9년
|
|
로그인 |